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진영이 18일 국회에서 무상급식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 '친환경 무상급식' 명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며 "3,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초중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아가 고등학교와 취학 전 아동에게까지 '친환경 직영 무상급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명백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라면서 "명백하게 무상급식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5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무상급식에 전면실시에 대해서 포퓰리즘, 소셜리즘 발상이다 하며 악의적인 발언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매년 1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4대강 삽질 예산과 매년 수조원씩 감세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이제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6.2지방선거에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창당 때부터 강조해왔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낙인을 찍는 ‘왕따 급식’, ‘차별 급식’을 말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정치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아야한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만은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재벌들에게 90조원의 감세 법안 통과시키고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 1년에 이자가 50조원이 넘게 나가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에 22조원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돈을 써대는 것은 한가해서 하고 살림살이가 거덜나지 않아서 하는 것이냐"면서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식탁, 식문화를 어떻게 책임지고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학교 급식을 국가가 보장하고 담당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돈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반성해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이 밥 한끼 먹는 것을 갖고 정부의 예산의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일부의 취약계층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은 기본 철학도 없는 부끄러운 처사를 하고 있다"면서 "2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면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야5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아이들의 밥 한 끼로 사기치는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들을 응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정부여당은 급식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 급식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부 빈곤층 급식 지원을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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