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해 완성했다는 작전계획 5029가 유엔 헌장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정부와 미국이 작전계획 5029 완성에 합의한 것은 침략행위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과,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팀장은 이어 "이는 평시에도 한미 양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무조건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이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9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핵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국 탈취 및 해외 유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상황을 북한의 급변사태로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탈북을 시도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도 작전계획 5029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평통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침공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이 대북 선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달 30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거나 해병대를 북한 영토에 상륙시키는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재협상을 통해 전작권을 온전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협의와 더불어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만 한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역시 미7공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 작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육해공 3군 작전을 뺀 전작권 환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제거를 제외한 작전 대부분을 한국군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9는 지난 1999년 처음으로 논의된 개념개획 5029에 1개의 시나리오를 추가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형 기자 le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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