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여성을 '조개'에 비유하는 가하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파문이 예상된다.

유시민, 성폭력 사건해결 촉구에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며 묵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정치적 목적 앞에 무너진 여성인권, 이른바 <유시민의 조개론>'이란 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 내정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개혁당 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는 발언으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당내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2년 6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던 유 내정자는 원간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에서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를 인정하는 글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현애자 의원에 의하면 2002년 대선 기간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두개 지역 당원들이 MT를 간 자리에서 50대 남성개혁당원이 2~30대 여성당원 3명에게 하루사이 연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개혁당 내에서는 여성회의 의장 명의로 사건 경위서와 처벌제안서가 작성되었고, 공개적인 사건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건해명과 실명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당내에서 있었지만 당 중앙으로부터 거절됐고, 더불어 개혁당 집행위원이며 당시 보궐선거 준비 중이던 유 내정자는 회의석상에서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여성회의 활동을 비판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거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여성들의 인권도 향상된다는 언급을 통해 논란을 이어 갔으며, 특히 '조개'라는 표현의 선정성으로 인해 많은 여성당원들이 탈당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3년 6월쯤에야 알려진 위의 사건으로 인해 유 내정자는 여성주의 사이버저널 '일다'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부족한 인물을 선정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게재되기도 한 것으로 현 의원은 전했다.

"성매매 금지는 매춘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림"

또한 당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발언이 문제되기 전인 2002년 6월 '참여사회'에 유 내정자는 '성매매를 법률적으로 억압한다고 해도 근절할 수 없기에, 제한된 공간에서 매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 기고 글에서 유 내정자는 "법률적 금지와 처벌을 통해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 강제매춘 등 비자발적 성매매를 제외하면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현상이다"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매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매춘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암시장 매춘알선 조직과 그 조직원들의 이익을 키워줄 뿐인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현애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개인의 여성인권을 묵살, 은폐하고 여성의 성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은 여성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부적격하다"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제정남 기자 jj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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